법령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9. 11. 자 2006루122 결정
[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] 재항고[각공2006.11.10.(39),2424]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2. 대법원 2006. 6. 2. 자 2004마1148,1149 결정
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공2006.7.15.(254),1240]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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